사기 피해 상담을 받으면 공단이 소송도 무료로 맡아주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대리나 모든 비용의 무료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포함하지만, 신청하는 지원의 대상·요건·심사와 비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기준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률·구제 절차
상담 예약과 소송대리 결정을 구별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등을 법률구조로 규정합니다. 상담과 소송대리가 하나의 제도 안에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은 모든 사건을 공단이 바로 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는 지원이 상담인지, 소송대리 신청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법률구조제도 안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취지를 설명하고, 공단의 구체적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전화번호 132와 방문상담 예약 안내를 참고하되, 예약 완료 화면을 소송대리 승인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예약·상담·구조 신청·결정 중 현재 단계를 적습니다.
- 원하는 도움이 서류 설명인지 사건 대리인지 구분합니다.
대상 여부와 사건 내용은 자료를 통해 심사합니다
검찰청의 민사·가사 법률구조절차 안내는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 시 준비하도록 설명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와 자료 보완, 요건 및 주장 정당성, 승소·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구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피해 주장만 전달했다고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비 목록에는 지원 대상임을 설명할 자료와 사건 자체의 자료를 나누어 적어보세요. 이체내역, 계약 내용, 상대방의 지급 약속,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문서 중 실제 보유한 것을 표시합니다. 무엇이 필수 자료인지는 신청하는 구조 유형과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첨부서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자격 관련 자료와 사건 증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 없거나 발급이 필요한 자료는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무료라는 말이 어떤 비용을 가리키는지 묻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법률구조 명목의 수수료 등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예외를 둡니다. 일정한 대상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비용,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대리인 보수의 부담을 한 문장으로 합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용 안내를 받으면 지원되는 항목, 먼저 지출할 항목, 나중에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 질문해보세요. 무료 지원 대상인지와 어떤 사건 범위까지 지원되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소득 기준의 특정 수치나 전액 무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과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현재 자격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무료로 안내받은 지원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부담 여부를 각각 묻습니다.
확인된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준비를 합니다
법무부 안내는 구체적인 법률구조 대상·지원과 신청 절차를 공단에서 확인하도록 연결합니다. 검찰청의 절차 안내도 상담 뒤 사실조사와 구조 결정, 결정 후 대리 절차를 구별합니다. 기관의 일반적인 제도 설명과 자신의 사건에 내려진 결정은 다르므로, 지원된다는 예상만으로 다른 절차의 진행 상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 메모에는 문의 날짜, 상담한 사건 범위, 추가 제출 자료, 실제 결정받은 사항을 남겨두세요. 지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받은 법원 문서가 있으면 먼저 알리고, 그 문서에서 요구하는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함께 질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안내와 서면 결정의 내용을 구별합니다.
- 진행 중인 사건과 받은 문서를 상담 시 함께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지원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구조 유형과 대상 요건, 사건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현재 기준은 공단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이라고 안내받으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전부 면제되나요?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법은 비용 부담의 예외와 국가 부담 대상 등을 별도로 두므로, 해당 사건에서 무엇이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자료와 사건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구분하세요. 이미 받은 수사·법원 문서와 거래 자료도 함께 정리하되, 정확한 필수서류와 발급 방식은 신청하려는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시행 2023.1.12.) · 확인 2026-11-04
- 법무부: 법률구조제도 · 확인 2026-11-04
- 대검찰청: 민사·가사 법률구조절차 ·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