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증거를 올렸으면 종이 원본과 개인정보 없는 사본만 남겨도 되나요?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을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이용규칙은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원본 보관을 요구하고, 법원은 원본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은 원본과 구별하며, 무엇을 가려 제출할 수 있는지는 재판에 필요한 내용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디지털 안전
스캔 파일의 제출과 원본 보관은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종이 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정하면서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 요령이 아니라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업로드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보관의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목록에는 종이 계약서나 영수증 원본, 그 원본을 변환한 파일, 제출하기 위해 편집한 파일을 따로 표시해보세요. 원본의 일부에 메모를 쓰거나 가린 상태로 다시 저장하는 대신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별도 사본을 만드는 방식은 정리를 위한 편집 안내입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원본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본과 제출 준비 사본의 파일명을 구별합니다.
- 원본의 보관 장소와 변환한 문서의 연결을 남깁니다.
근거: [ER]
읽을 수 있는지와 문서 전체 맥락이 드러나는지 봅니다
전자문서이용규칙 제18조는 제출 문서의 내용 확인이 곤란하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의 재제출이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도 서증 제출과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확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캔 자료의 페이지 누락, 글씨 잘림, 회전, 흐린 금액·날짜를 확인해보세요. 여러 쪽 계약서는 앞뒤 문장의 연결을 보고, 다른 파일을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이는 가독성을 높이는 준비 안내이며 증거 채택이나 입증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제출 직전 파일을 열어 모든 쪽을 확인합니다.
- 원본 확인이나 보완 요구가 오면 요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파일이 언제나 제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와 전자문서이용규칙 제12조·제18조는 문서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이 규정들에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재를 모두 지워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림 처리를 한 파일을 원본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거나, 가린 정보가 상대방에게 언제나 비공개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 등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목록으로 표시하세요. 사건 입증에 필요한 정보인지, 법원이 요구하는 기재인지, 어떤 제출 방식이나 보호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으로 남깁니다. 가림 사본을 만들었다면 처리한 위치를 표시하고, 가리지 않은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편집상 정리 방법입니다.
-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제출 필요성과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가림 처리본을 원본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뒤 발견한 오류는 임의로 고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이용규칙 제17조는 제출한 전자문서와 제출하려는 문서가 같은지 확인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18조 제3항은 제출한 전자문서를 직접 삭제·수정할 수 없고 법원사무관 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컴퓨터 안의 파일을 바꿨다고 이미 법원에 제출된 파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실제 제출된 파일명, 제출 상태, 오류와 정정 문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자신의 보관본만 교체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정정 양식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실제 법원 안내와 명령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보관 폴더의 수정과 제출 기록의 정정을 구별합니다.
- 제출한 파일을 다시 열어 의도한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ER]
자주 묻는 질문
종이 문서를 PDF로 올렸다면 원본을 버려도 되나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이용규칙 제12조의 원본 보관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본과 종이 원본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면 상대방에게도 안전하게 비공개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정보와 제출 방식, 기록 열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림 처리를 해도 되는 범위나 보호 절차를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올린 파일을 내 컴퓨터에서 수정하면 제출본도 고쳐지나요?
컴퓨터의 보관 파일과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는 다릅니다. 제출 후 직접 삭제·수정할 수 없다는 규칙을 확인하고,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 요청 또는 보완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6.11.3.) ·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시행 2026.10.2.) ·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