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취하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취하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도, 나중에 같은 소를 언제든 다시 낼 수 있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대응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하면 같은 소의 재소가 제한됩니다. 반환 약속·실제 입금·취하 범위와 현재 재판 단계를 따로 확인한 뒤 문서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구제 절차
합의 내용과 법원에 할 소송행위를 나눕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했다면 합의서의 채무액·지급일과 실제 입금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돈을 주겠다는 대화와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원금 일부만 받은 상태인지, 나머지에 관해 어떤 약속이 남는지 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모두 끝내는 문서를 쓰면 이후 다툼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 확정 전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청구의 포기를 변론조서 등에 적으면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취하·청구포기·사적 합의의 채권 면제는 같은 표현이 아니며 형사고소 취소와도 별개입니다.
- 약속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 서명할 문서가 합의서·소취하서·청구포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CP]
취하서 제출만으로 바로 끝나는 경우와 다릅니다
제266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변론한 뒤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시점만 보지 말고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를 제안했다는 대화와 법정 동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도 나누어 보세요.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소장 송달 뒤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법은 취하서 송달 뒤2주 내 이의가 없을 때의 동의 간주와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의 기산도 구별합니다. 제출일만 달력에 적어 모든 사건이2주 뒤 끝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 상대방의 본안 대응과 취하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일부 취하라면 남는 청구의 대상·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근거: [CP]

이미 본안 판결이 나왔다면 재소제한을 먼저 봅니다
제267조제1항은 취하한 부분을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취하 후 같은 청구를 새로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됐는지와 취하 범위를 실제 문서로 확인하세요.
대법원2018다259213 판결은 재소금지의 취지와 정당한 재소 필요성 등 예외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을 별도 권리보호이익으로 본 사안이므로, 자신의 합의 불이행이 언제나 재소를 허용한다는 근거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취하 전에 별도 약정과 현재 청구의 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 선고 유무·취하 시점·다시 청구하려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기간 문제는 합의 불이행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 청구가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며,6개월 안에 정해진 후속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 최초 청구의 중단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이 규정은 취하 뒤 모든 채권의 만료일을 일괄6개월 연장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재소제한을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기간과 재소 가능성, 집행할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절차가 자동 복원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서 효과를 신중히 살펴보세요. 상담에서는 원 소장·판결 유무·합의서와 입금자료를 놓고 취하 시기, 남을 청구 및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 뒤 항소 중이면 취하 후 다시 소송하면 되나요?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에는 같은 소의 재소제한이 문제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재청구를 전제하지 말고 판결·취하 범위와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하서만 내면 상대방 동의는 없어도 되나요?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송달·동의 간주도 실제 절차와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안이면 소취하의 불이익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70조의 후속조치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소제한이나 합의서의 채권 정리, 청구포기의 효력까지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자료
- 민사소송법(2026.10.2 시행): 당사자·소취하·지급명령 관련 조문 · 확인 2026-11-08
- 민법 제170조(2026.3.17 시행) · 확인 2026-11-08
- 대법원2021.5.7.선고2018다259213 판결 · 확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