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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대응 정보

속아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약속을 안 지켜 해제하는 것은 다른가요?

발행·확인 2026-11-06 · 콘텐츠 편집팀

민법상 사기 취소는 속아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을, 채무불이행 해제는 계약 뒤 약속한 이행이 없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환불해 달라’는 한 문장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속였고 계약 상대방은 누구인지, 무엇을 언제 이행하기로 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신고·자료 준비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처음 설명의 문제와 나중 이행의 문제를 두 줄로 쓰세요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민사계약의 취소를 다룹니다. 투자 결과가 예상보다 나빴다거나 돈이 늦게 돌아온 사실만 적기보다, 계약을 결정하게 한 설명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거짓이었다고 보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준비 메모를 계약 전과 후로 나눠 보세요. 계약 전에는 설명한 사람·말한 날짜·확인한 문서를, 계약 후에는 지급기일·실제 제공한 것·미이행 부분을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사기 의사표시의 취소와 제3자 사기의 제한을 따로 설명합니다. 두 시간대의 사실을 섞으면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흐려집니다.

  • 광고·메신저 설명과 계약서 조항을 서로 대조하기
  • 전해 들은 말과 직접 받은 설명을 구별하기

근거: [C1], [C2]

속인 사람과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확인할 조건이 늘어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속였다면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소개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인 계약 상대방에 대한 취소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둡니다. 이때 처음 속인 제3자와 거래 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소개자·서명 당사자·수취인·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한 사람처럼 적지 말고 각각의 관여와 확인 자료를 구별하세요.

  • 계약서 명의와 실제 설명한 사람 표시
  • 상대방이 거짓 설명을 알았다는 근거와 추측을 분리

근거: [C1], [C2]

사건 자료와 필기구가 놓인 상담 공간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이행지체 해제라면 최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피세요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제545조의 정기행위나 제546조의 책임 있는 이행불능 등은 별도 요건으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모든 미이행 사건에 같은 기한의 독촉장을 보내면 해제가 완성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급기일 조항, 이행 요구의 내용과 도달 자료, 상대의 답변을 함께 모읍니다.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문제 되지만 제3자의 권리 보호와 서로 반환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C1]

취소 통지와 반환받을 범위는 따로 점검합니다

취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142조에 맞추어 무엇을 취소하는지와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남기세요.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실제 반환할 금액·물건과 이미 받은 급부를 정리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상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무조건 송금일 또는 사기를 안 날부터 같은 기간이라고 바꾸지 마세요. 상담에는 ‘내가 주장할 것은 사기 취소인지 이행지체 해제인지, 누구에게 어떤 통지를 하고 반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계약서와 시간표를 두고 질문하세요.

근거: [C1], [C2]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계약도 취소되나요?

형사 신고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취소할 법률행위·상대방·도달 여부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며,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정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개자가 속였으니 계약 상대방에게 무조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제110조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자의 행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을 하나로 묶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나 취소를 하면 제가 받은 물건은 그대로 가져도 되나요?

상대방이 받은 돈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급부와 반환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의 원상회복과 취소 후 정산의 법적 근거·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반환 내역을 모두 남기세요.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111·141~146·543~549조(2026.3.17 시행) · 확인 2026-11-06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사표시 · 확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