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약속한 돈이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에서 어떤 기망이 있었는지와 편취 의도 등을 구체적 사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성립이 불확실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쟁점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이행이라는 결과와 범죄 요건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를 규정합니다. 반면 계약에서 정한 지급이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는 민사상 이행 문제와 연결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기망과 편취 의도에 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첫 메모에는 약속한 내용, 이행하기로 한 날짜, 실제 이행된 부분을 적어보세요. 그 옆에 어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보는지 따로 씁니다. 사기꾼이라는 평가부터 붙이기보다 확인된 행위와 의심하는 이유를 분리하면 검토할 질문이 더 분명해집니다.
- 계약 위반으로 보는 내용과 거짓이라고 보는 설명을 구분합니다.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과 연결합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 설명과 당시 자료를 살펴봅니다
대법원 2010도6659 판결은 편취 의도를 자백이 없는 경우 재력·환경, 행위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행동 하나를 모든 사건의 유죄 판정 기준으로 삼는 법리는 아닙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받은 설명과 지급 후 변경된 설명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보세요.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급을 결정했는지, 설명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달랐다고 확인했는지를 구별합니다. 기억에 의한 설명은 기억이라고 표시하고 대화 원문이 있는 부분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결정 전에 확인한 말과 자료의 날짜를 표시합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근거: [FRA]
이후 행동도 전체 과정 속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판결은 행위 전후 사정과 이행과정을 종합하는 한편,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락이 늦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또는 무혐의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표에는 실제 제공한 물건·서비스·지급액과 변경 약속, 그 약속의 이행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본인 주장과 맞지 않는 기록이 있어도 삭제하지 않고 상담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새로운 설명이 나왔다면 그 원문과 날짜를 보존하되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범죄자로 단정하는 게시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일부 이행과 남은 불이행을 각각 기록합니다.
- 설명 변경·연락 경과·실제 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 [FRA]
민사상 책임은 다른 질문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별도 요건을 갖춰 검토합니다. 형사상 사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돈 청구가 사라진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담 질문은 두 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어떤 사실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둘째는 계약상 청구나 손해에 관해 무엇을 검토할지입니다. 이미 체결한 합의나 취소·환급 관련 문서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어떤 청구를 선택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결정할 사항입니다.
- 계약서·지급 근거·변경 약정의 원문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 형사 판단과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각각 질문합니다.
- 반환 약속과 실제 반환 내역을 따로 적습니다.
근거: [CV]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안 받으면 사기로 확정할 수 있나요?
연락 경과는 검토할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시 설명, 기망 여부, 편취 의도와 전체 이행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주었다면 사기가 절대 아닌가요?
일부 반환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상 청구도 할 수 없나요?
형사상 범죄 요건과 계약상 이행·손해배상 요건은 구별됩니다. 민사상 권리가 있는지는 계약과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시행 2026.10.2.) · 확인 2026-11-03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6659 판결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3.17.)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