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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상대 이름을 잘못 썼다면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행·확인 2026-11-08 · 콘텐츠 편집팀

이름의 오기처럼 같은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일과, 잘못 지목한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피고로 삼는 일은 다릅니다. 법원은 소장의 표시뿐 아니라 청구 내용·원인 등 전체 취지로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피고경정에는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과 경우에 따른 동의 등 조건이 있으므로 제목만 ‘표시정정’으로 붙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률·구제 절차
사건 자료와 필기구가 놓인 상담 공간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 지목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대화에서 쓰인 이름, 계약서의 당사자, 계좌 명의자와 소장에 적은 피고를 먼저 나란히 놓으세요. 계좌 주인과 연락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름 한 글자를 고치는 문제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청구하려고 했는지, 현재 자료로 연결되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2010다99040 판결은 당사자를 소장 표시·청구 내용·원인사실 등 전체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를 표시했지만 처음부터 상속인이 실질적 피고인 구상금 사건에서 표시정정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모든 이름 변경이나 별개 인물로의 교체가 같은 결과가 된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 소장에 적은 사람과 처음부터 청구하려던 상대를 비교합니다.
  • 오기인지 법적 책임 주체의 오인인지 근거를 나눕니다.

근거: [CP], [IDENT]

다른 피고로 바꾸려면 경정의 허가 조건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전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변론한 뒤에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바꾸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66조는 새 피고의 이름·주소와 경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제260조에는 신청서 송달과2주 안에 이의가 없을 때의 동의 간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자신이 오류를 발견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송달과 사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심급·변론종결 여부와 기존 피고의 본안 대응을 확인합니다.
  • 새 피고의 이름·주소·경정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거: [CP], [RULE]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허가 뒤 새 피고 송달과 종전 소의 처리도 확인합니다

제261조는 경정을 허가하면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기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새로 청구 내용을 알리는 일은 다릅니다. 허가 신청, 법원 결정, 새 피고 송달을 같은 완료 표시로 기록하지 마세요.

경정으로 한 사람을 바꾸는 경우와 여러 사람의 공동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가 남는지, 기존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할 의도가 있는지 먼저 명확히 하세요. 소장에 적은 관계와 책임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좌 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종전 피고 사건의 처리와 새 피고의 송달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CP]

처음 낸 날짜가 모든 변경에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5조는 제260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피고경정을 하면서 최초 소장 제출일이 새 상대방에 대해서도 항상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표기 문제와 함께 신속히 검토할 지점입니다.

앞서 든 판례는 소장 전체 취지상 처음부터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구체적 사안에서 최초 제출 시점의 시효중단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론을 피고경정의 일반 효과로 옮기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원 소장·첨부자료, 오류 발견 경위와 현재 기일을 놓고 어떤 정정·경정 경로와 기간 효과를 확인해야 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거: [CP], [IDENT]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목을 표시정정이라고 쓰면 같은 사건으로 인정되나요?

문서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장 전체 취지에서 같은 당사자의 표기를 고치는지, 실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지와 현재 절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제260조로 자유롭게 피고를 바꿀 수 있나요?

제260조의 허가는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전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급에서 가능한 대응과 별도 청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피고에게도 최초 소장 날짜가 무조건 유지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시정정으로 인정된 구체적 판례와 제265조의 경정신청서 제출 시점 규정을 구별하고 해당 권리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1. 민사소송법(2026.10.2 시행): 당사자·소취하·지급명령 관련 조문 · 확인 2026-11-08
  2. 민사소송규칙 제66조(2026.10.12 시행) · 확인 2026-11-08
  3. 대법원2011.3.10.선고2010다99040 판결 · 확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