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365사기 피해 대응 정보사기 피해 대응 정보정보 모음
사기 피해 대응 정보

법원에서 계좌를 압류했는데 은행이 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무엇을 보나요?

발행·확인 2026-11-06 · 콘텐츠 편집팀

압류 결정이나 은행의 진술서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명령이 송달됐는지, 어떤 예금채권이 존재하고 지급 가능한지, 추심 권한을 갖췄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압류·공탁·압류금지 사유가 있으면 지급 경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은행 회신을 함께 읽으세요.

법률·구제 절차
사건 자료와 필기구가 놓인 상담 공간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은행의 역할과 송달일을 먼저 표시하세요

피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집행채권자, 지급 의무가 인정된 상대방이 채무자라면, 그 상대방에게 예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은행은 제3채무자입니다. 자신의 송금이 들어간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의 재산을 판결 채무자의 재산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명령 송달로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효과이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송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집행에서의 예금 압류와 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신청도 구별해야 합니다.

  • 결정문 당사자와 제3채무자·채권 표시 대조
  • 발령일과 은행에 송달된 날을 별도로 기록

근거: [B1], [B2]

진술서의 ‘잔액’ 한 칸보다 네 질문을 함께 보세요

제237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정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1주 이내에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법원의 진술 명령과 실제 회신을 구별하세요.

회신에서는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정액이 있다고 하여 바로 자신의 청구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잔액 없음·채권 부존재·선행 압류 등이 적혔다면 회신 기준과 결정문상 대상 채권을 대조해야 합니다.

  • 채권 인정 여부·한도 / 지급 의사·한도
  • 다른 사람의 청구 / 다른 채권자의 압류

근거: [B1]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추심명령과 은행 지급·공탁은 다른 문서로 확인합니다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의 이전 효과·확정 요건을 추심명령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은행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회신에 적힌 이유와 명령의 송달·범위를 확인합니다. 제248조에 따른 공탁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249조는 추심절차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하는 길도 두지만, 회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 무조건 같은 금액의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B1], [B2]

회수 금액과 보호되는 예금·다른 채권자를 같이 챙기세요

제246조에는 생계비계좌 예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제한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압류 범위 변경이나 다른 집행이 함께 진행된다면 은행이 알려준 숫자를 그대로 최종 배당액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추심했다면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은행 회신의 어느 사유가 지급을 막고 있고, 추심·공탁·배당 및 수령 뒤 신고 중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문·송달내역·회신을 놓고 질문하세요.

근거: [B1]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채권을 인정했으면 법원이 바로 제 계좌로 보내주나요?

진술서의 인정은 실제 추심·지급과 구별됩니다. 추심명령 등 권한, 송달, 다른 압류·공탁과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회신만으로 입금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최고의 1주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인가요?

제237조에서 말하는 기간은 은행 등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서면 진술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를 피해자의 돈 수령 기한이나 모든 집행 신청의 마감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추심받았으면 법원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탁도 문제 되므로 수령 내역과 관련 사건 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7·229·236·237·246·246의2·248·249조(2026.2.1 시행) · 확인 2026-11-06
  2.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소개: 민사집행절차 · 확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