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오면 재산조회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감치 등 불응에 대한 제재와 재산을 확인해 집행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구제 절차
불출석 사실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구분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들은 것만으로 감치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번호, 명시기일, 송달과 기일 진행 상태, 실제 법원 기록에 나타난 불응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기일을 변경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묶지 않습니다. 재산명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제61조의 신청 자격과 집행권원 상태부터 살펴야 합니다.
-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중 확인된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 감치 여부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결정·진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의 별도 신청입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나 거짓 재산목록에 관한 제9항의 사유를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합니다. 재산명시 불응에 관한 제재 절차와 조회 신청은 목적과 진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 준비에는 명시절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일반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법에 연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표시하세요. 다른 피해자가 이미 명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도 그 사건의 신청 채권자와 같은 지위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려는 본인이 해당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명시 사건의 진행 자료와 조회 사유를 연결합니다.

빈 목록과 허위 목록, 주소보정 불능을 구별합니다
제74조는 제출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도 조회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다고 적힌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68조 제9항의 거짓 목록 문제와, 목록에 적힌 재산으로 부족한 문제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 문제도 법정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연결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모른다거나 전화가 꺼져 있다는 설명과 같지 않습니다. 각 사유에 맞는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목록상 재산과 집행채권 잔액을 대조합니다.
- 허위라고 의심하는 부분은 확인 가능한 근거와 추측을 나눕니다.
조회기관과 비용을 정하고 결과의 용도를 지킵니다
제74조 제2항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한 번으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제한 없이 확인한다고 예상하지 말고 신청 범위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조회 결과가 와도 곧바로 압류·지급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산과 후속 집행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76조는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해자 대화방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올리거나 사적인 압박에 쓰는 자료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검토할 때는 어떤 기관의 어느 시점 정보인지, 본인 채권의 집행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 대상 기관과 예납 비용을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합니다.
- 조회 결과는 허용된 집행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감치되면 피해금도 지급되나요?
감치는 재산명시 불응에 관한 제재이며 피해금 지급 완료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변제를 받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목록을 내면 무조건 허위 목록인가요?
목록의 진실성 문제와 적힌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문제는 다릅니다. 확인 자료로 구별해야 하며 제74조의 해당 조회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피해자에게 그대로 공유해도 되나요?
제76조는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개 대화방이나 사적 압박 용도로 돌리지 말고, 본인 집행에 필요한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조(시행 2026.2.1.) · 확인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8조 · 확인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4조 · 확인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6조 ·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