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상판결이 있어도 상대의 일반예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이 있어도 압류금지 재산과 법원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현행 일반예금 보호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기준에 다른 압류금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계좌마다 25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계좌 종류·잔액·압류 신청 시점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제 절차
피해금의 정당성과 집행할 예금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사기 피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모든 예금을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과 제9호의 그 밖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반예금을 구별합니다. 이미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범위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압류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금융기관·대상 예금과 제외 내용을 읽습니다. 상대 계좌에 얼마가 있다고 전해 들은 것과 은행이나 법원 기록에서 확인된 잔액은 구분하세요. 이 글은 민사집행의 예금 보호 범위를 다루며,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지급정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 집행권원과 압류 사건번호·압류명령의 대상 및 제외 문구
- 일반예금인지 법정 생계비계좌인지 확인된 자료
근거: [ENF]
일반예금의 250만원을 은행마다 반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일반예금 등에 대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일반 계좌 여러 개에 각각 독립된 250만원 한도가 생긴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 2월 안내도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현금의 합계가 250만원에 못 미치면 일반예금은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다른 보호 현금 없이 생계비계좌에 보호되는 예금이 100만원 있다면 일반예금의 기준은 150만원으로 보는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은 다른 보호 금전·잔액과 적용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개인별 예금 잔액을 확인할 자료와 기준 시점
- 압류금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의 유무와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과 기존 압류 취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는 자연인 1명당 금융기관 전체에서 하나만 개설할 수 있고, 예치액과 월간 입금액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를 생활비에 쓴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이 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개설했다는 사실이 기존 압류명령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으로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예금이 잠겼다면 어떤 금원이 이체됐는지와 어떤 법정 근거를 적용할지가 중요합니다.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7호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 신청에 따른 해당 부분 압류 취소를 정합니다. 별도로 제3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양쪽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하는 법원의 판단을 둡니다.
- 이체된 금원의 성격·입금 내역·관련 지급 자료
- 취소 또는 범위변경 신청의 근거·결정·송달 상태
개정 적용 시점과 범위변경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의 일반예금 등 상향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진행한 압류의 한도가 오늘 숫자로 무조건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범위변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압류가 실제 취소·변경된 사실도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내 압류 신청에 어느 시점의 보호 기준이 적용되고, 확인된 개인별 잔액과 다른 보호 금전 및 결정에 따라 집행 범위가 얼마인지’를 명령과 자료로 질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에게 은행 계좌가 세 개면 750만원이 항상 보호되나요?
계좌마다 250만원을 독립적으로 더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 개인별 잔액과 압류금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에 대한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확인 자료와 결정 범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생활비라고 말하면 일반 계좌도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나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는 별도 개설·중복 조회와 금액 관리가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일반 계좌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예금이나 이체된 특정 금원에도 별도의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구별해 검토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의 압류는 바로 무효인가요?
신청과 법원의 결정은 다릅니다. 어떤 사유와 자료로 신청했는지, 실제 취소·변경 결정 및 그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 무효나 전액 해제를 전제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246조의2 및 부칙(2026.2.1 시행) · 확인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7·8조 및 부칙(2026.2.1 시행) · 확인 2026-11-07
- 법무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250만원(2026.2.2 게시) · 확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