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이 안 보이면 서면 교부도 받을 수 없나요?
앱에서 내역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내용을 더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의 거래내용 확인과 서면 교부 요청을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록을 무기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종류·대상기간·요청 방법을 확인하고, 앱 화면과 법정 제공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대응
화면 조회와 서면 교부 요청은 구별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내용 확인과 이용자가 요청하는 서면 교부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은 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법의 뜻도 확인해야 합니다. 앱 화면 저장이나 다운로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조문의 서면 교부를 요청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용한 금융회사·서비스, 거래일시와 기간을 적어보세요. 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나 화면에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보존 자료의 존재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서 어떤 거래내용을 어떤 형태로 요청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 조회 범위와 원하는 제공 형태를 구분합니다.
- 관련 금융회사와 서비스·대상기간을 특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거래의 종류·금액·상대방 정보, 일시·전자적 장치 관련 정보, 계좌 명칭·번호, 수수료, 출금 동의 등 거래내용의 종류와 범위를 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조회거래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정 거래내용 제공을 모든 접속정보나 내부 분석자료의 무제한 공개와 같은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항목을 거래와 연결해 요청합니다.
- 거래내용과 금융회사의 모든 내부 자료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의 보존기간이 똑같이 5년인 것은 아닙니다
법 제22조는 확인·정정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고 정해진 기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기록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년 등을 구별하고, 같은 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관한 별도 규정도 둡니다. 시행령 제7조의 제공 대상기간은 해당 보존기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수년간 기다리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모든 관련 기록이 같은 날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할 기록의 종류와 담당 기관,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원래 받은 명세와 접수 결과도 별도로 보관해 두면 어떤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록의 종류와 그 보존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화면의 표시기간을 법정 보존기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부기간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도 확인합니다
법 제7조는 서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 교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7조는 전자적 장치 운영장애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면 즉시 알리도록 하고,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교부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주를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하거나 손해배상 완료기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에 정한 요청 방법과 접수 창구를 확인하고 요청일·대상 거래·필요 항목을 남기세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와 범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거래내용 서면을 받는 단계와 그 자료로 오류·책임을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단계도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 접수일과 제공 불가 사유의 통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 받은 서면과 기존 보유 내역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에서 1년치만 보이면 법정 보존도 1년인가요?
화면 표시 범위와 법정 기록 보존기간은 구별됩니다. 기록 종류별 기간과 해당 금융회사의 보유·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만으로 모든 기록의 보존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요청하면 다른 사람 계좌의 거래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전자금융 거래내용 확인 권리를 다른 사람의 전체 금융거래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항목과 적법한 확인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나면 배상이 확정되나요?
교부기간과 배상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의 산정 예외도 있으므로 접수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받은 뒤 오류나 손해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26.10.2.) · 확인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2026.4.28.) ·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