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통지 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재정신청은 자격을 갖춘 고소인 등이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기각 통지 등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재항고와 같은 것으로 섞지 마세요.
법률·구제 절차
통지서 한 장에 서로 다른 날짜를 덧쓰지 마세요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지, 경찰의 불송치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통지를, 제259조는 청구에 따른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정합니다. 결과만 표시된 통지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의 항고는 제25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유 설명을 나중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날부터 항고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초 통지의 수령일과 이유를 요청·수령한 날, 제출 예정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 처분 기관·사건번호·처분 종류·통지 수령일
- 불기소 이유서와 요청·수령 기록·항고 접수 확인 자료
항고는 처분한 기관을 거쳐 제출하는 서면 절차입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57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하도록 합니다. 예전 검찰청법 제10조 안내의 기관명만 복사하지 말고, 실제 통지서와 현재 접수 창구를 대조하세요.
같은 조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기산점과,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사유를 소명한 경우의 기간 경과 후 예외도 둡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 이유에서 다투는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 추가 자료가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 불복하는 판단과 반박 근거를 대응시키기
- 추가 증거의 내용·발견 시점·기존 자료와 다른 점 적기
근거: [PO]

재정신청의 10일과 항고를 거치지 않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의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되었으나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정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예외에는 만료일 전날까지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출발점인지와 자신이 고소권자로서 고소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항고기각 통지 수령일 또는 해당 예외 사유 발생일
- 항고 접수일·재기와 재불기소 자료·공소시효 검토 필요성
근거: [CR]
재항고와 미래 시행 조문을 현재 절차에 섞지 않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의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고소인이라면 언제나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처분 경과를 먼저 구분한 뒤 해당 경로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7일 현행 제260조 제1항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내용이며, 이 항의 개정은 부칙상 별도 시행 시점이 있습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장래의 확대 자격·법원 안내를 오늘 절차로 대입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내 지위와 통지 경과에서 항고 다음 경로는 무엇이며 어느 날부터 기한을 계산할지’를 통지·접수 자료로 질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이유서를 기다리고 있으면 30일을 넘겨도 되나요?
이유서 요청 자체가 항고기간을 멈춘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항고의 기준은 법이 정한 처분 통지 수령이며 이유 설명 요청은 구별됩니다. 받은 통지와 날짜를 가지고 기한 내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고를 낸 뒤 답이 없으면 즉시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항고 경유와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 제260조 제2항의 사유와 그 발생일을 확인하고, 제3항의 제출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금도 지급되나요?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형사절차입니다. 피해금 지급을 자동 명하는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민사청구나 실제 변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8~260조 및 부칙(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제57조(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