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어디에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의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통지 시점과 실제 수령일,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구제 절차
결정일과 통지받은 날을 서로 다른 칸에 적으세요
경찰의 불송치 통지와 검사의 불기소 통지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서류 상단의 결정 기관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의 3개월은 단순한 고소 접수일이나 결정일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21857호 부칙 제7조의 적용례도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 전에 이미 통지된 사건에 새 기한을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마세요. 받은 봉투나 전자 통지의 수령 기록도 결정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결정한 관서·사건번호·결정 종류와 이유
- 기관의 통지 시점·본인이 받은 날·수령 사실을 확인할 자료
근거: [CR]
고소인과 고발인의 신청 자격을 구별합니다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한 본인의 지위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한 지위는 구별하세요. 고발인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고발인이라면 별도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언제나 6개월이 주어진다거나, 연장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연장이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문제라면 사유와 자료를 갖추어 관서에 바로 확인하세요.
-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통지서의 신청인 지위 확인
- 연장이 필요한 사유·발생 시점과 실제 처리 여부 확인
근거: [CR]

이유가 빠졌다면 통지를 요구하고, 필요한 기록을 특정하세요
수사준칙 제53조 제2항은 고소인등이 법정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경찰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서의 개인정보나 다른 범죄사실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도여야 합니다. 자료가 가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하되 법정 사유나 수사 상황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는 이유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송금 자료나 본인 진술 중 확인할 부분처럼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 결정서의 어느 판단을 확인하려는지와 필요한 문서명
- 이미 낸 증거의 접수 내역·누락이 의심되는 자료와 그 이유
반박할 판단과 새 자료를 한 쌍씩 연결합니다
이의신청 준비에는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결정 이유별로 확인할 사실을 대응시키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예컨대 반환 약속만 확인됐다는 판단이라면, 계약 전에 받은 설명과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근거를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이는 준비 방식이며 특정 양식만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지체 없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송치가 유죄 확정이나 피해금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내 통지에 적용되는 기한과 자격은 무엇이며 결정 이유 중 어떤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를 통지서와 함께 질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 안내에 이의신청 기한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현행법에는 3개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오래된 설명이나 현재 조문 한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통지 시점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면 이의신청 기한도 멈추나요?
통지나 기록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본인이 받은 통지와 수령일을 확인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정 사유와 실제 처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피해금도 바로 돌아오나요?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뒤 형사절차를 이어 검토받는 경로입니다. 송치나 후속 수사와 실제 배상·변제는 구별되므로 반환 내역과 민사상 권리행사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53조(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