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소 CCTV에 찍힌 내 모습, 경찰 동행 없이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 열람·사본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 신고나 입회가 언제나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 보호 등 법정 제한이 있어 현장 영상 전부를 무조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 주체에게 촬영 시간·장소와 본인을 특정해 요청하고, 제3자 가림·일부 열람·거절 사유와 실제 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디지털 안전
본인이 포함된 영상과 상대방만 나온 영상을 구별합니다
법 제4조는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에 사본 발급도 포함하고, 제3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2026년7월 국민신문고의 경찰 답변도 본인이 포함된 CCTV의 열람 요구는 경찰 신고나 입회와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경찰 동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권리는 다른 시간대의 고객이나 상대방의 동선을 전부 받는 포괄적 수사 권한이 아닙니다. 자신이 찍혔을 것으로 보는 구간과 상대방만 등장할 것으로 추측하는 구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본인 모습이 전혀 없는 자료라면 같은 열람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른 적법한 제공 근거·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자신이 등장한 시간·위치와 확인할 거래 장면을 구별합니다.
- 본인정보 열람인지 타인정보 확보 요청인지 분명히 합니다.
관리자가 본인을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힙니다
가게나 시설의 영상 관리 주체에게 열람 방법과 보관 여부를 문의하고, 날짜·대략의 시간 구간·장소와 자신을 식별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거래 시각과 영상 시각이 정확히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영수증·예약 기록 등 실제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시간대 전체를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청이 늦으면 보관 중인 영상이 이미 없을 수 있으므로 보관기간과 실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열람을 요구했다고 영상이 무기한 보존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은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존 요청이 가능한지와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요청 구간: 날짜·시간대·장소·본인을 찾을 단서
- 처리 상태: 보유 여부·요청 접수·추가 확인·열람 일정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일부 열람과 가림을 확인합니다
제35조제4항은 법률상 금지·제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이익 침해 우려 등에서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일부만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제3자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청이 무조건 거절되거나 반대로 타인 얼굴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공식 문답은 타인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후 열람·사본 발급을 설명합니다. 관리 주체에게 어떤 부분을 가려 어떤 형태로 열람·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하세요. 이 안내를 타인 얼굴을 복원하거나 가림 없는 원본을 우회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유가 있는 부분과 열람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구별합니다.
- 직접 열람과 필요한 구간의 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기한·비용과 영상의 증명 의미는 별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41·42조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의 연기나 제한·거절 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제47조는 필요한 실비 범위의 수수료 등을 정하면서 처리자에게 요구 원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둡니다. 모든 영상 사본이 언제나 무료이거나 요구 즉시 제공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받은 영상이 있다고 거래의 전체 경위나 사기 의도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답변과 제공된 구간, 날짜·시각의 의미를 거래 기록과 구별해 보관하고 온라인에 퍼뜨리지 마세요. 실제 피해 사건에서 어떤 장면이 필요한데 빠졌는지, 열람 제한과 보존 문제 중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상담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 영상도 요구할 수 없나요?
본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 신고·입회가 언제나 선행 조건인 것은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요청 범위와 법정 제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날 가게 영상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개인정보 열람권으로 타인의 모든 동선을 제한 없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포함된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고 제3자 권리 보호·일부 열람과 제공 가능한 형태를 확인하세요.
열람 요청을 하면 자동 삭제도 무조건 멈추나요?
열람 요구와 별도 보존 조치는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유 여부·보관기간을 신속히 묻고 실제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증거보전과도 구별됩니다.
확인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5·38조(2026.9.11 시행) · 확인 2026-11-0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42·47조(2026.9.11 시행) · 확인 2026-11-08
- 국민신문고 경찰 문답: CCTV열람시 경찰관 동행(2026.7.15 답변) · 확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