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돈을 못 받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바로 올릴 수 있나요?
바로 또는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법정 사유를 소명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불응 등은 별도 사유이며, 가집행 관련 제외·면책 여부와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제 절차
송금일이나 소장 접수일부터 6개월을 세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를 정합니다. 처음 피해가 발생한 날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날을 출발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확정판결이라면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도 구별해 확인합니다.
같은 호는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만으로 이 요건을 갖췄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신청하려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 또는 작성 시점과 그 뒤 지급 내역을 나란히 두고, 아직 남은 채무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이름·사건번호·확정 또는 작성 시점
- 원금 등 집행채권의 내용과 지급일별 변제·남은 금액
근거: [ENF]
재산명시 불응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재산명시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등에 관한 제68조의 사유를 연결합니다. 이 경로는 제1호의 6개월 요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원 명시절차에서 법정 사유가 생긴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할도 제1호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으로 나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반 설명만 쓰기보다 어느 신청 사유인지, 그 사실이 어떤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정리하세요. 다른 채권자가 진행한 절차의 소문을 본인에게 확인된 결정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 6개월 미이행 사유인지 명시절차상 사유인지 선택
- 명시 사건번호·기일 진행·불응 사실을 확인할 기록
근거: [ENF]

미변제 사실이 있어도 기각될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제71조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도록 합니다. 명부등재는 실제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 집행할 재산이 확인됐는지와 왜 이 신청을 검토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마7576 결정은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책으로 면제된다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채권목록에서 누락된 대여금채무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사기 피해채권은 모두 면책된다거나 누락됐으면 모두 비면책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본인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된 집행재산과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사정
- 파산·면책 결정 및 본인 채권에 관한 판단 자료
명부 등재를 온라인 신상 공개나 지급 보장으로 바꾸지 마세요
제72조는 명부의 법원 비치와 열람·복사, 일정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구조를 정하면서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법정 명부를 이용하는 것과 상대방 정보를 피해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등재가 곧 특정 대출 거절이나 즉시 반환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제73조는 변제 등 채무 소멸의 증명이 있으면 채무자 신청에 따른 말소를 정합니다. 일부 입금이나 채무관계 변경을 숨긴 채 과거 잔액을 그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내 집행권원이 어느 등재 사유에 해당하고, 면책·변제·확인 재산 때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를 판결과 지급표로 질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법원이 알아서 올리나요?
채권자의 신청과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권원 종류와 남은 채무, 법정 제외나 기각 사유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등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왔으면 언제나 명부등재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 법이 연결하는 사유인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이나 단순한 출석 소문을 법정 사유와 같게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신청 심사를 거칩니다.
명부에 오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갚게 해도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72조는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정 열람과 신용정보 활용 구조를 사적 신상 공개나 압박 목적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68·70~73조(2026.2.1 시행) · 확인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1.9. 자 2025마7576 결정 · 확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