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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물품이 압수됐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발행·확인 2026-11-08 · 콘텐츠 편집팀

압수된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환부나 가환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증거로 계속 필요한지, 누구에게 돌려줄 물건인지와 현재 사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품의 반환과 송금 피해액 전체의 배상은 별개이므로 압수목록과 자신의 권리를 연결하는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법률·구제 절차
사건 자료와 필기구가 놓인 상담 공간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반환을 원하는 물건을 압수목록과 연결하세요

휴대전화나 거래 물품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압수된 물건이 자신의 것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물건 이름이 같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일련번호·구매내역·사진·거래 대화 중 식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는 신청 준비를 위한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법정 첨부 목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사건 종결 전에도 결정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압수했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반환할 이유가 명백한지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자신의 피해액만큼 골라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압수목록의 표시와 내 물건의 식별정보를 대조합니다.
  • 구매·인도·보관 경위와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이 있는지 적습니다.

근거: [CRP]

환부와 가환부는 계속 압수할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환부와, 증거에 사용할 물건에 대한 청구에 따른 가환부를 구분합니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실제 용도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제218조의2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와 환부·가환부를 정하고, 거부 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경로 및 사법경찰관 처분에 관한 준용을 둡니다. 자신이 어느 자격으로 요청하는지, 누가 물건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반환 청구 자격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대체수단 유무를 정리합니다.
  • 반환 청구인 지위와 보관 기관·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근거: [CRP]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기소 전과 공판 중의 신청 상대방을 구별하세요

대법원2022모2352 결정은 수사 단계의 처분과 기소 후 수소법원의 권한을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압수물의 환부 관련 처분을 다투었으나,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반환을 보장한 사례나 언제든 같은 신청서를 내면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압수한 곳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신청 경로를 확정하지 마세요. 기소 여부, 재판 법원과 확정 상태, 이미 내려진 환부 관련 결정을 함께 알려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습니다. 현행 제218조의2의 거부 후 청구와 제417조의 준항고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근거가 다르므로 문서의 처분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일·기소 여부·현재 보관처·반환 관련 결정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CRP], [REL]

물건 반환을 받아도 남은 손해는 따로 계산합니다

제333조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압수 장물의 판결상 환부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이 남는 점을 정합니다. 물건을 받는 절차가 모든 소유권 다툼이나 추가 손해배상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실제 상태와 반환받은 날짜, 별도로 남는 금전 문제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송금액 전체가 그 물건의 반환으로 정산됐는지는 계약·합의와 실제 손해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나 다른 피해환급 제도를 이 글의 물품 반환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압수목록의 물건, 자신의 권리 자료와 현재 형사사건 단계를 놓고 반환 경로와 남은 민사청구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거: [CRP], [REL]

자주 묻는 질문

압수 소식을 들으면 피해금이 확보됐다는 뜻인가요?

특정 물건의 압수와 피해금 전액의 확보는 다릅니다. 압수 대상·반환받을 권리·다른 이해관계와 실제 남은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종결 전 환부·가환부 규정이 있으므로 기다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보존 필요성과 신청인 자격·사건 단계에 맞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환부를 거절당하면 처음 압수한 곳에만 계속 신청하나요?

거부 처분의 내용과 현재 기소·재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법의 법원 결정 청구와 불복 경로를 구별해야 하므로 보관 기관과 받은 문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1.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압수물 반환·피해자 통지 관련 조문 · 확인 2026-11-08
  2. 대법원2024.3.12.자2022모2352 결정 · 확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