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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반품 7일은 언제부터 세고, 환급 3영업일은 언제 시작하나요?

발행·확인 2026-11-07 · 콘텐츠 편집팀

인터넷쇼핑의 일반적인 청약철회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물건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물건을 이미 받았다면 환급 3영업일은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시작하므로 철회 통지일과 같지 않습니다. 사용·훼손 등 제한 사유와 광고·계약과 다른 상품의 별도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대응
노트북과 결제 카드, 거래 서류가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주문일 하나만으로 반품 가능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내용 서면 수령일과 재화 공급일을 구별합니다. 확인 이메일을 언제 받았고 물건은 언제 도착했는지 주문 내역과 배송 기록을 나란히 놓으세요. 약정으로 법보다 긴 철회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물건 구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없어 철회를 못 한 경우,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에서 다른 기산점을 정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까지 같은 규칙이 언제나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판매자 지위와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면 수령일 / 실제 물건 수령일 / 철회 의사 발송일을 분리
  •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할 사본 보관

근거: [EC]

포장을 열었다는 사정과 철회 제한을 구별하세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것만으로 소비자 책임의 훼손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별도로 따집니다. 판매자의 ‘개봉 시 반품 불가’ 문구만 읽고 모든 상품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주문제작 역시 이름만 붙인다고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는 개별 생산 등으로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 제17조제6항의 표시·시험사용 조치와 해당 제한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상품 상태를 촬영하되 추가 사용은 멈추고 현재 상태 유지
  • 주문제작 설명과 별도 동의 내역 확인

근거: [EC], [ED]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은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하세요

색상·기능·구성 등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제17조제3항의 별도 철회를 검토합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둘 중 긴 기간을 골라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제처 14-0404 해석례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지났다면 이 조항의 철회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다고 단순히 30일이 새로 생긴다고 보지 마세요.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다른 권리까지 전부 없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구매 당시 광고와 받은 물건의 차이를 항목별로 표시
  • 차이를 처음 확인한 경위·날짜와 판매자 답변 보관

근거: [EC], [ECI]

반환과 환급을 한 줄의 처리 완료로 묶지 마세요

물건을 공급받았다면 적법한 철회 후 반환해야 하며,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아직 공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이 정한 기산점이 다릅니다. 반품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모든 경우에 3영업일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일반 철회에서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일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담에는 ‘어떤 철회 사유이며 물건을 누가 언제 반환받았고 어느 금액이 남았는지’를 가져가세요.

  • 반송장과 판매자 수령 기록, 카드 취소·환급 내역을 별도 확인

근거: [EC]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주문 후 7일만 지나면 끝인가요?

일반 철회도 서면 수령과 실제 공급 시점을 나누어 계산하며, 서면 미교부·철회 방해 등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계약과 다른 이행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주문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광고와 다르면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 발견 후 30일 동안 반품되나요?

제17조제3항은 공급 후 3개월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기간과 다른 계약상 구제 가능성은 나누어 검토합니다.

철회를 알렸으니 판매자가 내일 바로 환급해야 하나요?

이미 물건을 공급한 경우 환급 기한은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반환 여부·수령일·결제수단 취소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1. 전자상거래법(2026.7.21. 시행) · 확인 2026-11-07
  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2026.7.21. 시행) · 확인 2026-11-07
  3. 법제처 14-0404: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의 청약철회 기간 · 확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