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중개만 한다’면, 판매자 문제에 아무 책임도 없나요?
‘중개만 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플랫폼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당사자 아님 고지·신원정보 제공 및 분쟁처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자동 배상하는 것도 아니며, 사업자 판매와 개인 간 거래의 규율도 구별됩니다.
금융·소비자 대응
주문서에서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을 각각 적어보세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도록 미리 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같은 사이트라도 직접 판매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중개 상품이 섞일 수 있으므로 사이트 이름만 보고 모든 주문의 계약 상대를 같게 적지 마세요.
상품 상세의 판매자, 주문 확인서와 결제 내역, 반품·환급 안내의 명의를 대조하세요. 플랫폼이 주문을 받았는지, 대금까지 지급받았는지, 어떤 의무를 누가 이행하기로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제20조의3은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 등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중개업자의 별도 이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 / 플랫폼 / 결제업자 / 배송업자를 각자 표시
- 구매 당시 중개 고지·판매자 표시·주문 확인 화면 보관
근거: [EC]
고지와 판매자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됐는지 봅니다
제20조의2제1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가 없었던 경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2항은 신원정보 미제공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책임 및 상당한 주의의 예외를 따로 둡니다. 손해와 의무 위반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법 제20조제2항과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확인·제공하는 대상입니다. 판매자명이 모호하다면 보이는 이름만 반복해 기록하기보다 공식 고객지원에 계약 상대의 확인을 요청하세요.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 검토가 끝나는 것도, 정보 한 항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배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빠진 정보·사실과 다른 내용과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연결

고객센터의 진행 안내와 배상·환급 확정을 구별하세요
법 제20조제3항은 불만·분쟁의 원인과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접수·처리 인력과 설비, 사전 분쟁해결 기준 고지 및 조사 후 안내를 규정합니다. 소비자 불만·분쟁에 관해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의 통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나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손해액 전부의 환급 판정으로 바꾸지 마세요. 어느 주문의 어떤 문제를 언제 접수했는지와 요청한 해결, 플랫폼·판매자의 답변을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미배송 자체의 판매자 책임과 중개자의 의무를 구분하면 추가로 요구할 정보도 분명해집니다.
- 접수일·접수번호 / 경과 안내 / 조사 결과·처리방안 / 실제 이행
개인 간 거래는 정보 제공 조건도 다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는 제20조의4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정해진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조정기구나 재판상 필요한 법원 요청 등에 정보·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 판매자가 그 제공에 동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판매가 혼재할 때의 구분 표시와 이용 가능한 결제대금예치 안내도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 거래를 일반 사업자 판매의 철회·환급과 그대로 동일시하지 마세요. 상담에는 ‘누가 판매했고 플랫폼이 무슨 업무를 했는지, 고지·정보·분쟁처리 중 어떤 의무와 손해가 연결되는지’를 당시 주문 자료와 함께 가져가세요.
- 판매자 지위와 정보 요청의 주체·목적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이름으로 결제했으면 플랫폼이 언제나 판매자인가요?
결제 표시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정보와 주문·계약 문서, 플랫폼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센터가 10영업일 안에 모든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시행령은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리는 의무를 정합니다. 안내 기한과 개별 환급·손해배상 성립 및 실제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 중고 판매자의 주소를 플랫폼이 저에게 무조건 줘야 하나요?
개인 간 거래에는 별도 정보협조 규정과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직접 제공은 개인 판매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전자상거래법 제3·20~20조의4(2026.7.21. 시행) · 확인 2026-11-08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25조의3(2026.7.21. 시행) · 확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