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365사기 피해 대응 정보사기 피해 대응 정보정보 모음
사기 피해 대응 정보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했는데, 사기 형사법정에서도 말할 수 있나요?

발행·확인 2026-11-06 · 콘텐츠 편집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일률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두되,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예외를 정합니다. 재판 법원과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구제 절차
사건 자료와 필기구가 놓인 상담 공간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수사 진술과 공판에서의 진술 기회를 구분하세요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른 신문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294조의2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 의견 등을 말할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11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증인신문 없이 의견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그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경로를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말고 무엇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 법원·형사 사건번호·다음 기일 확인
  • 피해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 등 신청 자격 확인

근거: [V1], [V2], [V3]

‘경찰에서 말했다’와 ‘공판에서 충분히 말했다’는 다릅니다

제294조의2 제1항의 예외는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예외와 동일하게 읽지는 마세요.

반대로 피해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같은 내용을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내용과 새로 생긴 피해·반환 사실을 나누고 추가로 전달할 필요가 무엇인지 짧게 정리해 두세요.

근거: [V1]

휴대전화와 영수증, 자료철이 놓인 책상 · 설명용 AI 제작 이미지
AI로 제작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증거 사진이 아닙니다.

확인한 사실·남은 피해·처벌 의견을 서로 다른 칸에 씁니다

진술 준비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직접 겪은 경위, 피해의 결과, 실제 돌려받은 돈, 현재의 처벌 의견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돕는 준비 방식이지 법에서 정한 유일한 신청서 양식은 아닙니다. 어떤 서식과 제출 방법을 쓰는지는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컨대 송금 총액과 남은 금액을 말할 때에는 입금 반환을 빠뜨리지 않고 날짜별로 맞춥니다.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나중에 다른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은 출처를 구별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진술로 채워서 직접 경험처럼 만들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의 답변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규칙상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과 그에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제134조의12의 구별도 유의하세요.

  • 직접 경험: 날짜·장소·행위와 그때 확인한 자료
  • 피해 결과: 생활 영향·회복 내역과 관련 증빙
  • 의견: 현재 원하는 처벌 의견과 추가로 설명할 이유

근거: [V1], [V3]

출석 통지와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따로 챙기세요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사유와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알리고 처리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락만 하면 반드시 기일이 바뀐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94조의3에 따른 비공개 심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법원의 결정은 구별됩니다. 상담에서는 ‘수사에서 한 말과 별도로 공판에 전달할 새 내용이 무엇이며, 진술 신청·출석·보호 요청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현재 기일과 자료를 놓고 질문하세요.

근거: [V1]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원한다는 글만 내면 증인신문을 대신하나요?

증인신문 신청과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그에 갈음한 서면은 구별됩니다. 규칙 제134조의10~12의 경로는 법원의 필요성·진행 상황 판단을 전제로 하며 해당 진술·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임의 의견서를 냈다는 이유로 받은 출석 통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많으면 전원이 반드시 같은 날 진술하나요?

같은 범죄사실의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피해와 새로 전할 사항을 구별하고 자신의 출석 통지와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정에서 피해액을 말하면 그 금액이 자동 지급되나요?

피해자 진술 기회와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반환 내역은 정확히 알리되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 권리행사 여부는 해당 절차의 조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3(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1988.2.25 시행) · 확인 2026-11-06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12(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