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자동으로 거절됐다면 AI 판단의 설명·검토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완전자동화된 결정이라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거부권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동의·법령상 근거·계약 필요성 등 예외를 따로 봅니다. 단순 오류 알림이나 AI 답변 모두가 대상은 아니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원하는 서비스 이용이나 배상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디지털 안전
자동 안내인지 본인 권리·의무에 관한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어떤 개인정보가 처리되어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봅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자동화된 결정을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결정을 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화면에 AI라는 문구가 있거나 즉시 답변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추천한 내용을 본인이 고르는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이나 단순 사실확인은 공식 설명에서 구별합니다. 본인에게 통지된 이용 제한이나 계약상 결과라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부터 질문하세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이 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공공 결정을 같은 절차로 다루지 않습니다.
- 처리된 본인정보·최종 결과·통지한 주체를 구분
- 추천·단순 확인과 권리의무에 관한 결정을 나누기
사람이 형식적으로 승인한 것인지도 살펴봅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질적 개입 없이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 운영했다면 완전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판단한 과정이 있었다면 자동화된 시스템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내부 처리과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처리방침·공개 기준과 받은 안내를 먼저 읽고 결정방식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의 검토가 있었다고 확정하거나, 빠른 처리 속도만으로 전부 자동이었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과정은 질문으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 실질적 판단과 형식 승인 여부를 구별해 문의
- 시스템 명칭보다 결정 과정과 책임 주체를 확인

설명·의견 검토 요구와 결정 거부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결정 거부권을 구별합니다. 거부권은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결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의, 법률의 특별규정·법령상 의무, 계약 체결·이행 필요성 등 어떤 근거인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권리는 아닙니다. 설명에서는 주요 개인정보가 결정에 미친 영향과 기준·과정 등을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특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결과도 확인하되 원시 소스코드 전체 공개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설명할 기준·처리정보·과정을 구체적으로 질문
- 거부권의 중대한 영향과 처리근거 예외를 별도 확인
요구 내용·답변·실제 손해를 구별해 후속 판단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정당한 거절 사유도 설명합니다. 모든 요구가 같은 결과로 처리되거나 이용 제한이 즉시 풀린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통지받은 결정, 공개된 기준, 제출한 의견과 답변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 두세요. 불만의 대상이 단순 고객응대인지 법상 개인정보 처리결정인지부터 구분하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개인정보와 실제 계약상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남았다면 결정 근거와 요구·회신 내용이 상담할 쟁점입니다.
- 기존 결정과 재검토 결과를 날짜별로 대조
- 원하는 조치와 실제 발생한 계약·금전 영향을 구별
자주 묻는 질문
AI가 쓴 답변이면 전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한 완전자동화된 결정인지와 권리·의무에 관한 결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이나 단순 사실확인과도 구별합니다.
계약을 위해 자동 결정했다고 하면 설명도 못 받나요?
결정 거부권의 예외와 설명 등의 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리근거와 결정방식을 확인하고 설명·의견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세요.
설명을 요구하면 이용 제한이나 손해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설명·재처리 등의 조치와 계약 결과 변경·손해배상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와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남은 손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5조제1항(2026.9.11 시행) · 확인 2026-11-07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2024.3.6) · 확인 2026-11-07